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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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준석 전 대표나 아니면 국민의힘 모두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. 법원의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, 결과. 이르면 이번 주에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. 관측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법원이 신중히 이것을 다루겠다, 시간을 들이면서 다루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? 시간을 들이면서 하겠다는 것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까?
[이준석]
이게 굉장히 엄중한 판단인 게요. 정당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입니다. 판사께서도 그때 저희가 심문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당의 자율성과 그리고 정당의 민주주의 중에서 어떤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봐야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. 만약에 이번에 가처분 판단으로 인해서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판단이 나오게 된다면 그게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한다면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하는 건 정당으로서 상당한 타격입니다.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당이 결사해서 활동하는 것인데 정당 내부의 일을 처리하는 데 민주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굉장히 망신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.
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상당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, 그게 지금 판단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도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판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많은 뒤에 있을 만한 정치적 이벤트들에 대한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
지난주 법원 심문에 들어갈 때도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. 삼권분립이 흔들리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인용되는 경우, 기각되는 경우. 물론 다 우리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. 이 전 대표가 만약에 인용되면 당은 망한다고 했습니다.
[이준석]
아까 말씀드렸습니다. 인용된다는 건 당내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.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상당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, 정치적으로.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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